꼭 필요하지만 이용률 낮은 공공병원··· "인력 공유해 의료 질 높여야"

필요성 인식하나 이용률 저조
병상 수 확대만으론 해결 불가
"전문의 인력 풀 구성 등 필요"

지난해 3월 인천의료원 접수 창구 앞에 대기하는 환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세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대치 국면을 겪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이용할 의향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2일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걸쳐 실시한 공공병원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조사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7%였고, 지난해에는 76.2%가 동의했다. 응답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같은 기간 53.6%에서 81.4%로 올랐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 공공병원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2023년 조사에서는 37%가 공공병원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고,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이용률이 4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병이 위중할수록 공공병원을 찾는 이는 적었다. 지난해 일반질환자의 공공병원 이용률은 61%였지만, 중증질환자의 이용률은 14.2%에 불과했다.

여기엔 공공병원은 멀어서 불편하고, 치료 역량이 부족할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81.3%, 이하 복수 응답),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50%), '중증질환 치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15.6%) '의료 시설과 장비가 낙후돼서'(9.4%)라고 답했다.

연구진이 공공의료 정책 실무자, 지방의료원 경영자, 연구자 등 7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공공병원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의사의 동기부여를 꺾고 일할 유인은 부족하다"며 "지방 간호대 졸업생도 서울로 유출된다"고 토로했다.

연구진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병상 수만 늘려서는 공공병원이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하며 "공공병원의 기능과 인력에 집중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지역 공공의료원이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공유하는 '전문의 풀(pool)'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풀을 구성해, 지역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 전문의가 와서 응급수술을 하는 모델 등을 적극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