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협상 카드로 쓰는 트럼프..."미 방산 조달 시장 개방 의제 삼아야"

산업연, 트럼프 시대 韓 방위산업 과제 보고서
안보 자산 팔려는 美에 NATO 등 재무장 분위기
"韓 방위산업 성장하려면 미국과의 협력 절실"

LIG넥스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산전시회에서 공개한 '해검-x'의 모습. LIG넥스원 제공

미국의 안보 자산을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드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협력에는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미국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2일 발간한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 협상,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양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과 전통적 동맹 관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대(對)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2020~2024년 기준 NATO 국가들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는 64%로 전투기·공중급유기·미사일 등 주요 전력이 미국산 무기로 꾸려져있다. 유럽연합(EU)은 8,000억 유로를 들여 다시 무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캐나다는 국방예산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했다.

이런 재무장 바람은 글로벌 방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위 산업이 움트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3년 기준 방위 산업 수출 규모는 전체 제조업의 0.62% 수준이라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EU가 방위비 지출을 늘렸지만 유럽 역내 방산 협력은 답보 상태라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유럽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면 반사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이 안보 협력을 이유로 무기를 사라고 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 내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다.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HJ중공업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연구진은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갖고 압박을 시작할 거라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조5,000억 원 규모인 분담금을 100억 달러(13조6,580억 원)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에 무리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 방위 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과 방산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방산 협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이 취약한 공급망을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호 방산 조달 시장을 여는 RDP-A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함정 MRO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분담금도 집행 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을 내세워 인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