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익금 해외로?...글로벌 스크린 강화 '잰걸음'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가운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주가조작 후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범죄행위가 국제공조 강화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한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와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했다. MMoU는 증권·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를, EMMoU는 MMoU보다 정보교환 범위가 금융거래 정보 뿐 아니라 회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양해각서를 뜻한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IOSCO EMMoU에 가입해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개국 27개 자본시장 감독기구 대표단은 IOSCO C4(Committee 4)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당국간 정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는 시장참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각국의 감독당국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주가조작으로 큰돈을 벌어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피해를 내고 수사를 받게 된 K기업 회장과 임원은 해외로 도주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규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고 가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임사태 주가조작 가담자들도 해외로 도피자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

해외 감독기관의 정보요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요청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7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을 활용하는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