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일 달구는 '해수부 이전' 공론의 장 오르나

지역사회 성토 지속… 정당 이해관계 따라 정부 두둔 목소리도
세종 시민단체 "올바른지,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공론 절차 필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세종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차 부산 관련 공약에 담았던 '해수부 이전'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세종 지역사회는 연일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역행'을 지적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를 두둔하는 분위기도 그려졌다.

이 가운데 세종 시민단체는 12일 "공론의 장을 펼쳐 따져보자"는 입장을 내걸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체제를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세종 완성을 위해, 바른 방향인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론 절차를 통해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 등 주요 쟁점들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따져보는 것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이전 기관의 범위 차이로 인해 말만 많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직원들은 '전략적 이원화' 입장이다.

해수부 노조는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미묘한 온도차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해수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며 "해수부 산하 전담 기구(청 단위)를 신설해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움직임은 없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해수부 이전 관련 "중앙부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해서 진행된 것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 역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발 맞추고 있다.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해수부가 이전하는 부분은 저도 불편하지만, 다 가지려고 하면 배 불러서 큰일 난다"며 "모든 기구를 세종시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김 의원과 발언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충청의 염원을 조롱하는 것이며, 550만 충청민을 모욕한 망언"이라고 받아쳤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전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도 정부의 해수부 이전 작업은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가속화 될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해수부 공약을 관철하려면, 세종시에 상응할 만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 "세종과 인천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며 "정책 비판보다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균형 있는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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