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 잡은 거야" 피의자한테 2억 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구속 기소

〈자료사진=연합뉴스〉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늘(12일) 모 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A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출중개업자 40대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기 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자,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위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게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 "절대 구속 안 되게 할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 경위가 담당 사건 피의자인 B씨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돈을 받은 A 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B씨가 피의자인 다수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받았습니다. 이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 중인 B씨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B씨에게 유출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한 사기 사건 기록 중 영장집행 결과 자료 등 서류를 임의로 빼내어 폐기하고,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 기록을 조작한 후 수년간 사건 기록을 개인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도주 중인 B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B씨가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B씨에 대한 수사중지 사건 4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범행은 수사권 조정 전 A 경위가 B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A 경위를 긴급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하고, A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조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