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 "지방교부세 인상을"

국회 방문해 강력 건의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익산시장)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인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속적인 지방재정 위축 상황에서 전북 14개 시·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와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의 일환이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동영, 안규백, 정성호, 이춘석, 김윤덕,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교부세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재원"이라며 "최근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은 물론 정부 매칭사업조차 추진이 어렵다.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지방교부세"라고 강조했다.

또 "2006년 이후 19.24%에 묶여 있는 교부세율을 최소 3%p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정산 유예 또는 분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전북 소외 해소' 약속을 상기시키며, 전북이 수도권, 영남권, 전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취약한 3중고 지역임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방교부세 확대는 단순한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자치와 분권의 실현, 그리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방재정의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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