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냐 vs 특혜냐'…김해시 개발사업 잇단 용도 변경에 논란

NHN데이터센터, 퐁유물류단지,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추진에 비판 나와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공동주택 사업 위주로 진행되자 이를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공익' 차원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진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부원동 일대에 추진되다 무산된 NHN 데이터센터 사업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공공기여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당초 인터넷 기업 NHN과 현산이 5천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821가구 등을 짓는 것이었지만, 두 사업자가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사업 추진 길을 터줬으나 데이터센터가 무산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현산은 데이터센터가 무산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공동주택 용적률과 가구 수를 낮추고 22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등을 내걸어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된 만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현산 측 요구를 들어줬다.

이러한 시 행정절차에 대해 송유인 시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명분으로 용도 변경해줬던 약속이 사라지고 1조3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무산됐는데 특정 기업 배만 불리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겨우 220억원의 공공 기여로 공동주택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 상식과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시는 기업 돈벌이에 이용된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로 남아 개발이 필요한 곳이고 22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중 185억원 상당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을 위한 주거용으로 마련하는 등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풍유동 일대에 추진되는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도 비슷한 비판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당초 32만3천490㎡ 면적에 화물터미널과 판매 지원시설 등을 짓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2004년 J&K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가 등 숱한 문제로 인해 사업자 변경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2021년 케이앤파트너스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자는 시가 요구한 공공기여분인 공공의료원 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주택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시와 사업자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포함 물류단지 계획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풍유물류단지 토지 지주들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시는 오랫동안 해당 사업이 지연된 데다 지역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공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유였던 옛 김해시 삼계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붉은색). [네이버 지도 캡처]

장기간 종합의료시설 부지였다가 공공주택용지로 변경된 삼계동 옛 백병원 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화한다.

이 터는 1996년 학교법인 인제학원에 종합 의료용지로 분양됐지만, 인제학원이 종합병원 건립을 포기하면서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부동산업체는 이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고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김해시는 지난해 이를 승인했다.

시는 수십년간 공동주택 용도 변경에 반대해왔고 2023년 11월 행정심판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돌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주정영 시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 반대로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현재 감사원은 시를 상대로 NHN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 미래를 고려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며 "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인 것들이 많아 감사원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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