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사고 예방 위해 ‘건설 주치의 제도’ 도입

지반·구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재능기부형 자문단 구성
은퇴 기술인 등 활용한 ‘건설안전 멘토단’도 조직하기로
민간 주도 ‘건설동행위원회’에서 논의… 실효성은 미지수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막는 한편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아니어서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2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열악한 현장 실태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의 참여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다. 국토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우선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운영한다. 건설 현장이나 기반시설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각 파견돼 각종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건설 안전 분야의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 조언,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건설 현장 주변 환경 관리를 강화, 부정적인 인상을 개선한다. 그동안 건설이 이뤄지는 곳에는 사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체증을 불러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불량한 복장이 위압감이나 위화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기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되 주변과 잘 적응할 수 있는 작업복을 개발해 보급한다.

위원회는 이밖에 건설 현장 근로 환경 개선, 종사자 복지 강화, 다양한 홍보 활동 진행, 혁신 기술 공모전 개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건설 기업 역량 제고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제 수행이 건설 현장 사고를 막고 국민의 인식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안전을 위한 건설사의 투자 확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느슨한 현장 문화 개선 노력 등이 없으면 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인 대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려면 실제로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