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앞두고 국가부채 1200조…4월 나라 살림 적자 역대 세 번째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 말 나라 살림 적자 46조 감소
2차 추경 시 부채 1300조 가능성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20조+α'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위해 낸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세 번째 큰 것으로 집계돼 경기부양도 좋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 원 증가한 231조1,000억 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로 전년 동기(35.9%·결산)보다 0.4%포인트 덜 걷혔다.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3조5,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은 각각 15조1,000억 원, 73조7,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로 지난해(40.8%·결산)보다 1.8%포인트 더 낮았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경기부양 방안으로 추경 편성보다 예산 신속집행을 고집했는데, 신속하지 않았던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 원 마이너스였다. 국세 수입이 증가해 작년보다 적자 폭이 18조5,000억 원 개선됐지만,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4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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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시 연말 정부 부채 1,300조 될 수도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이다. 지난달 통과된 1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2차 추경분까지 포함하면 1,30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8조~10조 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 경정도 포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가 382조4,000억 원인데,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가정한 것이어서 0%대까지 낮아진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183%로 지난달 2.562%보다 0.62%포인트 올랐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줄고,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차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지하면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과 이를 지표 금리로 삼는 시장 금리까지 뛰게 해 결국 민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 수준(100조2,000억 원)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