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는 소상공인…지역화폐 가맹 문턱 낮춰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도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민주당·용인4선거구) 의원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 대표적 민생경제 정책인 지역화폐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기흥에 위치한 쥬네스 썬월드 쇼핑센터 사례를 들었다.

해당 쇼핑센터는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 설립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현재 공실률이 30%에 달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곳 개별점포들은 대규모점포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는다.

가맹점 등록을 위해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낡고 매출 감소가 커 문 닫기 직전인 영세 점포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심의 평가표로만 보면 대규모점포 내 상가여서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장 실정은 전혀 다르다. 개별점포 대부분은 매출 10억 원 미만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상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의 절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며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거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오래된 건물에서 상가 폐업을 기다리다 마지 못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