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서외교' 시동…"북미협상 재개시 한미동맹 우선돼야"

최종현학술원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어떤 방식 협상에도 한미동맹이 우선"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카드 절대 안 돼"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한 사실이 공개되며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랑 교수는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려면 협상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장기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북한의 합의 불이행 시 되돌릴 수 있는 상응조치 마련이 핵심"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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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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