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민정수석 잔혹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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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새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6.8/뉴스1

민정수석의 힘은 막강하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주무른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한다. 이름 그대로 민의 수렴도 한다. 차관급이지만 권한은 장관급 이상이다. 다른 모든 수석실의 힘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고들 얘기한다. '왕수석' '대통령실 내 검찰총장'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힘을 견제해야 한다며 없앴다가도 정권이 궁지에 몰리면 다시 살린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비서관으로 격하했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나흘 만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그래놓고 2년 뒤인 작년 5월 총선에서 참패하자 “민심 청취”를 구실로 부활시켰다.

□권한이 많은 만큼 자질과 도덕성 기준도 높은 게 당연하다. 성하게 물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에선 4년 남짓 기간에 민정수석이 무려 6명에 달했다.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사용했던 우병우조차도 국정농단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박 대통령이 코너 끝까지 몰리자 경질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6명의 민정수석이 거쳐갔다. 초대 수석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일시 영전’한 것을 제외하면 부동산 문제(김조원) 아들 논란(김진국) 갈등 조율 실패(김종호·신현수) 등의 이유로 줄줄이 불명예 퇴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오광수도 위태위태하다.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 관리하면서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은닉하려 했던 거라면 심각성의 차원이 다르다. 저축은행 사주의 차명 대출을 알선해줬다는 논란까지 있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해도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했다”며 덮고갈 태세다. 이대로면 공직기강도 인사검증도 영(令)이 설 리 없다. “당신은요?”라 물으면 뭐라 답할 텐가.

이영태 논설위원 yt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