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기회 맞은 ‘K-방산’, 중장기 성장 둔화 가능성…美 협력강화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유럽 방산 공동조달·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미군 함정 MRO 중심 협력 필요”

최근 ‘K-방산’이 기회를 맞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성장 및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산업경제이슈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유럽,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20~2024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는 64%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유럽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대미 안보 의존도 축소 및 회원국 내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의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우선 배정하는 등 돌아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신흥국 사이에 수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등을 무기로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는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K-방산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23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고 있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에 0.62%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역내 방산 협력이 현실화하면 유럽의 방산 공급망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이르면 2030년 안에 K-방산 기업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매개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11억3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에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에서 추가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