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구시의원들, 다양한 조례안 대표발의

임인환

하중환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대구시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들을 대표발의했다.

임인환 의원(중구1)은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영애

전경원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이 담겼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시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대구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등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