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계엄 정당성 강변했지만… 연설문 기록 보관소엔 계엄 선포·해제 빠져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 내 연설문 영역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이 누락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비상계엄 사태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전임 정부 실무자들조차 계엄 관련 대통령 담화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정부의 공식 기록 보관소다.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정부 주요 정책들이 성격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대통령 연설문’ 영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9년부터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게재한다.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한 연설문,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한 연설문 등 ‘역사의 연설문’이 가감 없이 올라가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언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 연설문’ 영역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와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여 만에 발표된 계엄해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4일 04시20분)’은 계엄 당일 등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한밤중 기습적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12월3∼4일 연설문 영역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의 연설문은 3일 진행한 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당시 모두 발언뿐이다. 그다음 등재된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은 12월7일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대국민담화문이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 내 ‘대통령 연설문’ 화면 캡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12월7일 담화문)”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공식 연설문 영역에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기록은 빠져 있는 것이다. 12월12일과 14일 연이어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명칭의 연설문은 모두 등재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담화문은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뉴스’ 영역에 포함돼 있다. 문체부 정책브리핑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실에서 등록해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계엄날 당시에 (대통령실로부터) 받지 못해 정책 뉴스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