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특위 구성해 대응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날로 늘어나는 전북지역 소년·가사사건 수요에 발맞춰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전북변회는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도 연대해 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법률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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