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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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순직 해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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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순직 해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후보자 3명은 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4가지 원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설명한 4가지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입니다.
혁신당은 "특별검사의 요건은 최대 170일 간의 수사 기간과 공소 유지를 책임지기 위한 2~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매우 엄격하다"면서도, "적임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천자 3인은 혁신당의 원칙에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면서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당이 추천한 3명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추천 조율 여부에 대해 "평시 소통채널을 통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소통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 후보자로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이 선정된 데 대해선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경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상 여러 명의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겠냐"며 "특검보가 역량 있는 검찰 출신으로 인선된다면 충분히 상호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로 선정된 심재철 전 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맞붙은 이력이 있어 수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 대상에 증권 범죄가 포함됐다"며 "사적인 에피소드보단 증권·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경력을 보다 더 중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정당이 3개 특검에 1명씩 총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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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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