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대법 판결 앞두고 토론회…"항소심 편파 판결"

최창호 기자 2025. 6.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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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촉발지진의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12일 포항에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항소심은 정부 눈치를 본 편파 판결"이라며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변호사, 과학자, 촉발지진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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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자문위 대응 방안 마련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포항지진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5.6.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촉발지진의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12일 포항에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시민공동소송단 공봉학 대표 변호사와 백강훈 포항시의원,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 명예교수, 김진희 포스텍 교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포항 촉발지진의 발생 원인은 지열발전소의 시추공을 연결하기 위해 초고압으로 물 주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항소심은 정부 눈치를 본 편파 판결"이라며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민단체는 전날 대법원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은 제출한 바 있다.

포항시는 변호사, 과학자, 촉발지진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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