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 임명 돌입.. 민주·조국혁신당에 공식 추천 요청
“국민 명령 따른 것”.. 대통령실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으로 불리는 3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임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일 국회로부터 임명 요청을 접수한 직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으며, 법정 시한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 다수의 진상 규명 요구와 대선 민심을 반영한 조치”라며, 더는 수사 착수를 늦출 명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검토 착수부터 수사 준비까지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이어지면서, 다음 주 정치의 중심축이 ‘특검 정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최대 170일 수사·557명 투입.. 특검 사상 ‘최대급 규모’
3대 특검은 정치권과 검찰, 국방부를 아우르는 복잡한 사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12·3 계엄령 의혹, 김건희 특검은 전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 채상병 특검은 군 인권과 병영문화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수사 인력도 방대합니다. 파견 검사만 120명, 특별수사관과 지원 인력을 포함한 전체 수사 조직은 55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은 수사기간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수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군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 다음 주 초까지 임명도 가능하다”고 밝혀 특검 임명까지의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 ‘문재인 검찰 출신’ 거론.. 尹정부와 대척했던 인물들 물망
추천할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과 각을 세운 법조인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은 정권 핵심 권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기에 ‘정치적 독립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직 특수통 검사, 인권 변호사 출신 법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 등 다양한 이력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고, 이미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통령실 “국민 명령”.. 윤 정부 이후 ‘정치 수사’ 구도 전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 국민의 명령에 가까운 일”이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 정의 회복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줄곧 거부되거나 무산됐던 특검법들이 李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정치수사’ 국면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외교 행보도 병행..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재확인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베트남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 통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통화는 25분 정도 이뤄졌으며, 양 정상은 고속철도·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베트남 방문 초청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하면서 APEC 정상회의 전후를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실 파견 직원 과로 쓰러져.. ‘무인 인수위’ 후유증 여전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사검증 담당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현장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대남 확성기’는 일시 정지.. “북한 방송, 청취된 지역 없어”
한편 전날 오후부터 중단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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