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로드맵 짠다...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16일 출범

위원장에 이한주... 與인사 대거 합류조직 개편 논의, 검찰개혁안도 검토

16일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장경식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한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합류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획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2분과장에는 정태호·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 최민희 의원,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들. (윗줄 왼쪽부터) 김용범 부위원장, 진성준 부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최민희 사회2분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정태호 경제1분과장, 이춘석 경제2분과장,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뉴스1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국정기획자문회의’를 뒀다. 이 정부는 기구 명칭에서 ‘자문’을 뺐다. 규모와 존속 기간 또한 늘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30명이었던 위원 수를 약 2배 더 많은 5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추가 연장 기간은 20일로 같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웠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사흘째되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