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조국 사면하고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갈 것"[팩트앤뷰]

"검찰개혁, 목줄 없는 맹견 돌아다니게 돼 국민 삶 고달플 것"
"국민의힘 구 친윤계, 핵폭탄 터져도 상관없는 바퀴벌레 같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입시 문제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 많은 사람이 이탈했는데 (사면으로 국민 감정선을)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강'은 건넜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1번인지 3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다"며 "뭐 그런 것(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거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만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에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송치 이전이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공소청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다 모으고, 중수청이 (공소청의) 수사 지휘를 받고, 경미한 것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중수청·경찰의 수사를) 깨알같이 들여다보면서 간섭하고, 기소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사건은) 걸러내고, 공소 유지하고, 법원은 재판하면 맞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을) 이대로 밀어붙일 텐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라는 맹견이 목줄,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게 돼 국민의 삶이 정말 고달프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과대 포집될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 이익집단, 노조 등 응집력 있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정부가 '3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당 차원의 체계적인 관여가 있었느냐 조직성을 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도 몰랐다'고 한다. 그게 맞는다면 조직적으로 가담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의원은 "하지만 (특검 같은) 공조직은 밥값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값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선 패배 후 혼란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친윤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라도 폐족 선언을 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나 2선 후퇴 등 뭐라도 해야 했는데 민심은 생각하지 않고 당권만 좇고 있다"며 "(친윤은) 사익만 따르는, 핵폭탄이 터져도 상관없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고 2022년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는가"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기회를 주지만,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싸고돌면 계속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