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는 '아파트 노예'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있을까

전국 평균 분양가 7억 7000만원, 월급 한 푼 안 쓰고 17년 모아야 할 수준
이재명 정책공약집 담긴 '고분양가 문제 해소' 후속 이행방안 실수요자 관심
무조건적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한계… 건설사 배짱장사 막을 대책 시급

연합뉴스

전국 국민평형(84㎡)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7억 7000만 원. 월급(2024년 기준 월 평균 임금 373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이다.

흡사 '아파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사만 배 불리는 '고분양가'의 벽을 허물 수 있을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정책 목표를 집값 하락보다 '안정'에 무게를 뒀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그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정책공약집 내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고분양가 논란은 역대 정부 과정에서 지속 이어져온 고질병이다. 그럼에도 '건축비 상승'을 빌미로 손대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서울 외곽지역도 중소형 아파트(59㎡·옛 25평)의 분양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고분양가는 일상이 됐다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분양가 현실은 어떨까.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분양가 추이를 보면 '2010년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3.3㎡당 639만 원'에서 '2025년 합강동 아파트 3.3㎡당 1799만 원'으로 첫 분양 이후 15년만에 3배 수준 급등했다. 국민평형 84㎡(옛 34평)로 환산할 경우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억 8425만 원 뛰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인 세종시마저도 고분양가 대열에 오른 것. 부동산 업계는 '3.3㎡당 2000만 원' 시대는 코 앞이라는 관측이다.

총 2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된 행복도시는 아직 3분의 1 물량이 분양을 대기 중이다. 청약불패 명성을 이어가는 세종시 무대에 오른 건설사들이 '배짱 장사'를 지속할지 실수요자의 근심은 깊다.

분양가 심의를 담당하는 세종시는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으로, 건설사들이 올린 고분양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진보 정권'에서 이어져 온 집값 폭등 현상도 고분양가를 부추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인근 시세는 분양가 책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각각 40%대, 20%대 상승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고분양가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8월쯤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에 초점을 맞춘 '주택 확대' 방안은 집값 안정을 이끄는데 한계점을 보인다는 분석. 분양가를 낮춘 민간 주택 확대가 해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정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세워 왔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다수가 공공임대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공급 확대 이행 계획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수준이다.

문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도 공공 물량은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형태의 주택은 청년 및 1인 가구의 수요층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인기가 없어 현재도 지역 곳곳에 미분양 물건이 돌고 있다"며 "결국은 민간 분양 시장의 분양가를 낮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