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중지법’ 제동 건 李대통령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어”

李, 참모진에 “민생이 더 중요…법 통과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취지로 언급
법원의 ‘이재명 판결’ 중단 관련 李 언급에 주목…민주, 법안 처리 일단 보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미루게 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사법부 자체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이 이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혼란을 우려했다고 한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의 반발과 집권 초기의 여론 역풍을 고려해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처리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최근 (당 원내지도부가 재판중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 온 것으로 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민생이 중요한 상황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있겠습니까.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텐데요. 그 법 통과하나 안 하나 똑같지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됐고, 김 위원장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여당인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상의가 있었다"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후 법안 처리 시점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일보 후퇴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건 배경에 최근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 중 3건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오는 18일, 24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에 대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두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