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싱 막으려면… G7서 명확한 대북입장 보여야

李, 北선호 ‘한반도비핵화’ 언급
美일각, 李정부 균형외교 의구심
안보라인 구축·대북 로드맵 시급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주위에서 그간 이재명 정부의 4강 균형 외교, 대북 평화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만큼, 미·북 대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한이 수령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 간 소통 시도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 대답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미·북 대화를 비롯한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패싱’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 간의 견고한 신뢰를 쌓는 데도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북 간 대북제재 해제와 핵 동결·군축을 주고받는 ‘스몰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던 ‘북한 비핵화’ 표현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의 북핵 해결법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표현 하나하나는 국제사회에 주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팀 후속 인사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확실한 대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윤주·김진아 외교부 1·2차관만 낙점했다. 이들 외에 관련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1·2·3차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은 상당수 공백인 셈이다.

대북 로드맵 마련과 인선이 지연되는 배경엔 대통령실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갈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이 후보자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 핵심으로 분류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등 향후 여러 지점에서 상반된 의견이 맞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