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일가 양형 불공정” … 조국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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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날(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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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을 고려해야 하고),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 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됐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런 게(사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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