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서영교, 법사위원장 달라는 국힘에 “응할 생각 없어”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6.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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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은 12일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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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법사위원장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
서영교 “택도 없는 소리…국힘이 총선에서 잘 했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6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왼쪽)과 서영교 의원이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은 12일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택도 없는 소리"라며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원장 재편은 2년마다 한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내란을 마저 종식시켜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하고 사법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잘 했어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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