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조국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2. 뉴시스

대통령실은 10일 공표된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국회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다.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는 최대 120명으로, 일부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다.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국민적 요구”라고 일축했다.

3대 특검법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안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등의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포함됐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