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서울시, 출산 배우자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자영업자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도 없애

서울시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80만 원) 자격 요건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를 모니터링해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했으나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기로 한 것아다.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당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462명이 지원을 받았다.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1270명을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