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정당해산’ 두고 “그런일 없을 것” “국민 요구있어” “특검 봐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론’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해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위헌정당심판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제(11일) 박홍근 의원이 SNS를 통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겠느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옹호해 오고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제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의원은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당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면서 “충분히 나오는 의견들은 듣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통진당에 한 번 있었는데 판례를 보면 개개 구성원들, 주도 세력의 구성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 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정당에 소속된 주도 세력들의 처벌만으로는 해악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면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지금 가타부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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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