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코앞… '전국민 25만원 vs 취약층 선별' 고민

2차 추경 핵심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이달 중 윤곽
정부 '선별지원' 민주 '보편지원, 재정여건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추경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윤곽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 /사진=뉴스1(이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에 편성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취합해 심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로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린 뒤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주요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쟁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다. 민주당 측은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나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 우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정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입장에서 세입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현실적으로 따져 그 규모나 방식을 정하겠지만,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당정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별 지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저소득 계층분들께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시급해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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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선별지원 무게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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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가 선별 지급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 지급 대상 및 규모를 두고 재정 여력과 국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조정,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