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득보다 실이 크다…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확대를 명분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황금연휴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시공휴일은 전통적으로 소비 촉진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지정돼 왔다. 2015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당시에는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 매출이 각각 6.8%, 25.6%, 16.5% 늘었고, 각종 관광·문화시설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는 등 뚜렷한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임시공휴일의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7.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 당일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순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정돼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명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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