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민주 박균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임명 가능성 충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고검장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대해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필요 요건에 관한 질문에 “검찰개혁에 협조할 방향성은 분명히 갖춰야 할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한 인식 어떤 법률적 철학이 분명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갖춘 인물이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임명 절차에 돌입한 특검에 대해선 “다음 주 초 (특검)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따지면 아마 7월 5일께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일정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지만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 경험, 팀을 이끌 리더십, 참여 의사가 중요한데 사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참여 의사”라며 “수사 능력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지만 참여 의사를 갖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변호사를 폐업하고 와야 하는데 수임 중인 사건을 다 사임을 하고 온다는 것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사가 좀 소홀했던 국무위원이나 구 여당의 당 지도부 중에 어떤 내란 범죄에 동조한 분이 있는가. 그리고 외환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고 어떤 도발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 다 인정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또 여론조사 조작 같은 이런 국정농단 이 부분에 과연 김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순직 해병 특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시의 근본·근원적인 이유가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 배경에 김 여사의 인맥이 작용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