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빼곡히 적은 8장 옥중편지 "사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김지은 기자 2025. 6.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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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되는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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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되는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대표는 8장의 편지지에 빼곡하게 자신의 입장을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란완전종식 및 책임자 처벌,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규명,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정책에서 발생한 이견은 유지되고 있다"며 "중도보수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는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첨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민주와 민생,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을 망친 정권이었다. 이승만의 극우, 박정희의 군 동원, 이명박의 탐욕, 박근혜의 무능을 모두 합친 정권에 더해 음주와 무속 의존까지 있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창당 시부터 '검찰독재 조기종식'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고 총선 이후에도 선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며 "신생 소수정당이지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만 믿고 가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제1당인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했고 최종적으로는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제3당이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독자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당원이 뛰었다. 사견으로는 주거, 돌봄, 의료 등 민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의 대표적 보수정당 기독교 민주당 출신으로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리라 믿는다. 미력이나마 보탤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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