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 성실국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시사…韓 시간 벌까

베선트 재무장관 “선의의 협상 위해 날짜 연기 가능성”
“미·중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성공적…협상 과정 길 듯”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이 국가별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유예 만기 시점인 7월8일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시한에 쫓기는 한국에게 협상 시간이 주어질 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7월9일의 상황을 묻는 돈 바이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며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연기할(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일정을 연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당 의원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7월9일에 상호관세를 재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18개 교역국 중)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나는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시간을 끌 목적이 아니라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해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하거나, 무역적자 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유예가 종료되는 7월9일 이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지난 9~10일 열린 미·중 2차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해선 "성공적"이라 평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더 균형 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 합의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협상은 훨씬 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중국과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베선트는 트럼프가 EU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시킨 보복세와 관련해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의 수입이 외국 국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하는 국가의 기업·개인에게 미국 내 소득의 최대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