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하다 생각…가족이 받은 형벌 너무 과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서 언급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현재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어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에 방문했을 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나 복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면이나 복권은 대통령이 진짜 결단할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묻자, “우리가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만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니겠나”라며 “너무 과도했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