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5·18 왜곡·폄훼 더 '극성'...특별법 허점 때문에 처벌 한계“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 5·18 왜곡 게임, 일부 국가에선 '접속 불가'…모니터링 확대 요청
- 비하 발언 유튜버 기부금, 반환 절차 진행 중, 답변은 아직
- 5·18 왜곡, 상시적으로 이어져…관심 가져 주는 시민들 제보 늘어나
-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 확대, AI 업체 통해 삭제 진행
- 5·18 특별법, 허점 많아 역사왜곡 처벌 어려워…'면책조항' 광범위
-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족, 단서조항 한정해서 대응
- 근본적 해결책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국민청원 진행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 진행자 > 최근 들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주장과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대응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경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팀장님이 직접 게임 삭제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 게임 접속이 아예 차단이 돼버린 거죠?

☏ 최경훈 > 네.

☏ 진행자 > 해외는 어떻습니까?

☏ 최경훈 > 미국 게임 플랫폼 스팀이 유통한 '광주 러닝맨'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도움 주신 분들께 ‘게임 접속이 안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게임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은 문체부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에 해외 역사 왜곡 콘텐츠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일단 일부 국가에서도 접속이 안 되는 걸로는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 최경훈 > 네,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 게임이 지금 아예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 최경훈 > 네, 추가적인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유튜버가 전남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에 문제가 되자 5.18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던데, 재단 측이 이걸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좀 더 진전이 된 게 있었습니까?

☏ 최경훈 > 네, 기부금은 장학금과 기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재단은 이번 기부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부는 지역 폄훼의 발언의 책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통화가 안 돼서 이메일로 재단의 입장을 전달했고, 기부금 반환 합의서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유튜버 쪽에서 답변은 있었습니까?

☏ 최경훈 > 아직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메일로 이걸 돌려주겠다는 의사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다?

☏ 최경훈 > 네. 전달했는데 아직 열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사례가 참 많아요. 전두환 굿즈, 이것도 지금 등장을 했다는 뉴스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지금 재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경훈 >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게 사람인데요.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왜곡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은 눈과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 최경훈 > 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고 계시고 더 많은 이슈도 있었는데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최경훈 > 이번에 조희연 수영선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에는 더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경훈 >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최경훈 > 실제로 AI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작년 3개에서 22개 사이트로 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삭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최경훈 > 실제 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하고 문의 받은 업체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운영업체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삭제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경훈 > 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의뢰를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5.18 특별법에 따르면 이걸 왜곡, 폄훼하는 경우에는 이게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경훈 > 네.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좀 허점이 많이 있는 법률입니다.

☏ 진행자 > 허점이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 최경훈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률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 진행자 > 예외 조항이 좀 있다면서요? 특별법에.

☏ 최경훈 > 네. 실제적으로 5.18 특별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고 계세요. 왜 재단이 제대로 일하지 않냐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법 8조 2항은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왜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옥살이했던 지만원도 '자신은 연구자다. 옥살이는 부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이잖아요.

☏ 최경훈 > 네. 그리고 8조 내에도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신문, 잡지, 방송, 말씀하신 출판물, 공연물, 토론회, 기자회, 집회 발언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집회의 발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최경훈 > 네.

☏ 진행자 > 그것도 예를 들어서 면책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최경훈 > 아니요. 집회 발언까지는 단서 조항인데요.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된다,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한정해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네. 그 전에 스카이데일리였나요? 매체에서 5.18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어떤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8조 2항의 면책 조항에 따르면 이것도 보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최경훈 >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법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언론 매체에 나가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벌 못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내지 어떤 매체가 또 그렇게 보도를 해도 처벌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 최경훈 > 일전에 종편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었고요.

☏ 진행자 > 아, 그랬었나요?

☏ 최경훈 > 네.

☏ 진행자 > 물론 이게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알겠어요.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경훈 >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기존의 법률도 그에 맞춰서 해석된다'라는 게 그런 의견이고요.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의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경훈 > 6월 20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33%에 그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아주 실제적인 구속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군요, 그러면.

☏ 최경훈 > 네, 법 위에 헌법이고 헌법 그 앞이 헌법 전문이라,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튼 이런 왜곡 사례가 계속 나오고 보도가 되면, 지금 광주 특히 5.18 관련된 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세요?

☏ 최경훈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진행자 > 이런 왜곡 사례가 보도를 타면 알려질 거 아닙니까?

☏ 최경훈 > 네.

☏ 진행자 > 그러면 부상자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 최경훈 > 실제적으로 개인이 법률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재단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5월 1일 관련된 유족과 함께 스카이데일리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내용 중에 신문 두 쪽을 대응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사당 1개당 20여 개 가짜 증언과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 최경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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