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모든 곳에서 국가 재건”…3700조원 규모 지출 계획

보건·안보·과학 분야 대규모 투자
야당 “증세 뒤따를 것” 비판

11일(현지시각)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2025년 지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영국의 재건”을 강조하며 향후 3∼4년간 보건과 국방 분야 등에서의 대규모 예산 확충을 약속했다. 반면 망명 신청자 지원과 해외 원조 부문 등은 지출 삭감 대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으로는 2조파운드(약 3700조원)가 넘는 지출이 예상돼,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리브스 장관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정부 예산을 연 2.3% 늘린 정부 지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2029년까지 일상적인 운영 예산과 2023년까지의 자본 지출 예산이 포함된다. 이 기간 전체 지출 규모는 2조파운드를 초과하는데, 여기엔 초기에 이미 집행된 비용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리브스 장관은 “영국의 재건은 모든 곳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이번 지출 검토는 노동자들의 우선순위 및 영국의 안보와 보건에 투자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노동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승자’는 보건 부문으로 꼽힌다.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은 3년간 연 3%씩 늘어나, 연간 290억파운드(약 53조8000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국방 분야 지출 증가도 예견된 바다. 이 분야 지출은 정보기관의 비용까지 포함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서 2027년 4월까지 2.6%로 늘리고, 2025∼26년, 2029∼30년 사이 국방부의 자본 예산은 7.3%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2026∼2036년 10년간 사회주택 건설에 390억파운드(73조원)를 배정해 연평균 39억파운드(7조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연 23억파운드(4조3000억원) 수준을 웃도는 규모다. 에너지 안보 분야의 투자 예산도 2.6% 늘고, 사이즈웰시(C) 신규 원전 프로젝트엔 142억파운드(26조원)를 배정했다. 과학 연구개발(R&D)은 2030년까지 연간 226억파운드(약 42조원) 늘릴 예정이다. 부처 별로 보면 인공지능(AI) 등의 투자로 과학혁신기술부 예산이 7.4%로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이민 관련 지원 정책과 외무부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특히 리브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호텔 숙박 지원을 2029년 총선 전까지 종료하고, 망명 신청자 적체 문제 해결 및 체류 권한이 없는 이들의 송환엔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처로 연간 10억파운드(약 1조 8400억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외무부 예산은 향후 3년간 6.8%씩 깎일 전망인데, 대부분 해외 원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내무부는 2025∼26년부터 2028∼29년 사이 일상적인 운영 지출 예산이 연간 1.7%씩 깎인다.

노동당 정부의 이번 확장재정 계획은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영국의 극우 야당인 개혁당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을 앞서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리브스 장관은 전임 보수당 정부를 겨냥해 “긴축 재정은 우리 사회에 파괴적인 선택이었다”며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것이 (보수당의) 유산이다. 나의 선택은 노동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지출 계획을 두고 야당에선 정부가 당장 증세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 예비내각의 멜 스트라이드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리브스 장관을 “오늘은 지출, 내일은 세금 총리”라고 부르며 “가을에 증세가 다가올 것을 우리는 안다. 온갖 추측으로 난무한 잔인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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