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감세 後 : 세수 결손 메우려 복지 예산 줄였나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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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용액 20조1000억원
‘사실상 불용’만 9조3000억원
대기오염 개선 예산 미집행 1위
취약계층 예산도 대규모 미집행 
국방 예산까지도 집행 안 해
세수결손 메우려 불용했나 의문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불용'한 불용예산이 9조3000억원에 달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조1000억원(결산 기준)의 예산을 불용不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이란 정부가 그해에 얼마의 예산을 쓸 것인지 정한 후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 편성을 해놓고도 쓰지 않은 것을 뜻한다. 편성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거나 세수가 부족해 집행하지 못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 불용액이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지자 한편에선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 총 87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윤 정부가 불용을 통해 그 부족분을 메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예산 불용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불용예산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불용예산 총액은 20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6조5000억원과 회계ㆍ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이라고 인정한 불용예산은 9조3000억원이다. 여기서 예비비 미집행이 2조5000억원, 사업비 미집행이 6조8000억원이다.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은 대부분 대기오염ㆍ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분야나 의료급여ㆍ기초연금ㆍ기초생활급여ㆍ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같은 복지 분야로,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용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환경부의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이었는데, 불용액은 9376억원에 달했다. 두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이었고, 예산 5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국토교통부의 '일반철도 건설' 사업에선 4676억원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선 3904억원이 불용됐다.

그 외 방위력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대정부국외획득' 예산 1711억원,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 예산 1676억원, 군인들을 위한 국방부의 '군인 인건비' 예산 1618억원,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 예산 1544억원,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 1201억원,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1200억원,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개발' 예산 1134억원, 환경부의 '하수도 관리' 예산 1108억원 등이 불용됐다. 대부분 환경 예산과 복지 예산에서 불용이 많았다.

[사진｜뉴시스, 자료｜기획재정부ㆍ정성호 의원실ㆍ차규근 의원실]

지난 2022년까지 주요 복지 사업에서의 예산 불용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2023년에는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지원, 기초생활급여 등을 포함해 1조305억원이 불용됐다.

중요한 건 언급한 것처럼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불용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엔 45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이었다. 이런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진 셈이다.

물론 대규모 불용이 정부의 '강제 불용'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정부 조직 내에서조차 강제 불용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