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 언급은.. 독방서 겸허히 미래 구상"

"李, 독일 최고 총리 메르켈의 길 가길 바라"
"혁신당,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 가지 않게 역할"
"文 정부는 여소야대.. 지금이 검찰개혁 기회"

조국혁신당 조국 前 대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뉴스1과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에 대해선 "취임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라며 "이제는 내란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협력과 견제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야당이지만 민주당과는 우당(友黨) 관계"라며 "호남지역 재보선에서 경쟁이 있었지만, 생산적 경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정책에서 발생한 이견은 유지되고 있다"라며 "'중도보수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선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1단계 검찰개혁을 완수했고, 그 후 2단계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는 여소야대였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개혁은 '이어달리기'로 이루어진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4·10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