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토부 공모 사업 ‘춘천 제외 요청’ 논란

“도지사 승인 절차 불이행” 주장
市 “월권”… 시의회 여야 대립도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평가 대상에서 춘천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자치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춘천 혁신지구 관련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공모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시가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 등을 건너뛰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평가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토부 지침상 명시된 요건을 충촉하지 못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갈등은 지역정가로 비화하고 있다. 육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외압을 동원한 사업방해, 갑질, 패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행정이 풀어야 할 문제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개입해 정쟁으로 점철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춘천역 앞 옛 미군부지에 첨단영상산업 중심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공모에 도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7월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