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싱크홀 지도' 정확도 낮아 비공개…완성도 높이려면 2~3년 필요"

"성동구 집값 주시 중…비상상황이면 토허제 사용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싱크홀) 안전지도'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확도가 낮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과의 질의답변 도중 싱크홀 지도 공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도가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지하구간 공사를 할 때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지 토질이나 지하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지도가 아니"라며 "잘못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도 들어보니 (싱크홀 지도) 완성도를 높이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2, 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이번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또 싱크홀 지도를 공개할 경우에 대해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대선 댓글공작과 늘봄학교 사업 참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극우 성향 단체 리박(이승만-박정희)스쿨에 서울시가 공익활동 지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원사업 선정 당시까지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리박스쿨 관련 논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며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이므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강남3구·용산구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벨트에 집값 상승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선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이와 관련해 "특히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며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더 좋은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수사 촉구를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됐다. 솔직히 불만이 있다"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모양이 썩 좋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