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 성실국가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시사…韓 한숨 돌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롱워스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DC AFP=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에는 오는 7월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는 한국의 대미(對美) 협상 시한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과의 협상기간이 연장될 경우 관세 부과 재개시점 등을 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곳의 주요 교역 파트너가 있다"며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협상 상대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시간을 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상호관세 유예를 7월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공화당 의원의 요청과 관련, "18개 교역국 중 다수가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수주 안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여러곳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상호관세와 관련해 합의를 거둔 국가는 사실상 영국뿐이다.

영국과의 합의를 두고도 앞으로 본격적인 합의를 위한 사전 합의라는 평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주요국과 유예기간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는 별도로 두차례의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안에 무역균형·비관세 조치·경제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등 6개 의제에 대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내각 구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차 기술협의 후추가적인 기술협의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