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제조업에 최대 20% 세제혜택… ‘한국판 IRA’ 초읽기

李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공약
반도체-배터리-미래모빌리티 등 국내서 제조-판매시 법인세 공제
적용 품목-산업 아직은 확정 안돼
삼성-현대-하이닉스 등 혜택볼듯… “수출 중심 구조상 한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전략 제조업 진흥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과 연동해 법인세 혜택을 주고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한국판 IRA’ 나온다… 최대 20% 세제 혜택

11일 국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종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규모가 산정된다.

해당 정책의 대상 품목 및 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다. 분야별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총 58개 기술 및 제조 산업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현재 상용화·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이 많지 않아 세제 혜택을 당장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촉진세제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당 정책에도 포함돼 추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민주당 김태년, 정일영 의원이 해당 정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법인세 혜택 대상 산업은 국가전략기술산업 분야로 한정되며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촉진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공약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수출 중심 韓 제조업, 실효성 한계”

산업계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에 대규모 제조 시설을 둔 기업들이 촉진세제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인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은 현대차·기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인 16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급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 납품분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된다.

촉진세제 정책에는 법인세 공제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차전지 산업과 같이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인세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환급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IRA도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나 전기모터 등 중간재를 해외 생산 시설로 보내 최종 재화를 만드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과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과 내수 증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제 혜택과 연결되는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을 측정할 구체적인 기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선 전략산업 생산량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한국 산업 특성상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 만큼 비슷한 취지의 해당 정책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