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500원 공방 “노동자 삶 개선”vs“자영업 위협”

노동계 올해대비 14.7% 인상요구
도자영업자 경기회복 부담 우려
“자영업·비정규직 비중 커 촉각”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으로 요구했다. 강원지역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지역·직종 차등제를 원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벌써부터 적잖은 진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인상안은 올해 대비 14.7% 상향된 시급 1만 1500원, 월급 기준 240만 3500원이다.

이에 대해 강원 지역의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관광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강원은 계절적 경기 변동이 크고 관광 비수기에는 매출이 급감하는데 인건비 고정비가 늘어나면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1.7%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할 당시에도 동결과 함께 지역·직종 차등제를 요구해왔다.

올해도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함께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배달 수수료까지 모두 올라서 겨우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고, 청년·고령층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간접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지역 비정규직은 지난해 29만75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7.4%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강원도가 82.8%로, 전국평균(74.7%)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강원지역 산업 특성상 임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부장은 “강원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평균임금도 상당히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여력을 높여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사용자·근로자 양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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