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G7 강화 위해 한국·호주로 회원 자격 확대해야"

"韓, 中과 반도체 기술 경쟁서 서방 우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

2024년 이탈리아서 열린 G7 정상회의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G7 회원 자격을 한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및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1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G7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이런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호주와 한국은 분명히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G7 국가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크며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갖고 있다. 한국은 기술 및 문화 강국이며 G7 회원이 아닌 민주주의 산업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가장 큰 경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 편에서 싸웠으며,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그래왔다"고 덧붙였다.

저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한 주요 국가이며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서방의 우위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현재 G7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이며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석한다.

저자들은 "유럽 국가나 기관(EU)이 9석 가운데 6석을 가지고 있다. 오직 한 국가인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회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와 한국을 G7에 추가하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일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에 관심을 갖도록 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G7 확대와 개혁은 동맹이 세계 질서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부합한다는 점에서다.

저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새 회원으로 받아들여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희석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호주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G7 가입을 빚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CSIS는 작년에도 G7 강화 방안을 제언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입을 권고했으며, 빅터 차는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인사 중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인사 중 하나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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