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검찰 개혁 법안에 “법치 붕괴 서막”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며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