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거래 엄벌”…상법 개정 못 박았다

한국거래소 찾아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득 과징금’ 방침 밝혀
코스피 ‘이재명 랠리’에 3년 반 만에 2900선 넘겨…“배당 활성화”

이 대통령 첫 ‘현장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907.04로 마감했다. 2022년 1월14일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환보·민서영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