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검찰개혁법 발의에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

"때려부수자는 광기 지배하던 시대 일"
"정상 정치인이면 檢수사 두려워 안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