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위기 여수 석유화학산업 재편 속도낸다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안’ 대표발의
李대통령 공약 반영…폭넓은 지원책 담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이 11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 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연구개발),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른 M&A(인수합병)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 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 능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