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리박스쿨 초등교 강사 파견, 사실 파악 뒤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뉴라이트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파견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후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업무 수행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에게 “(사단법인으로 사칭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참여)가 서울교육대학에서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어떻게 보면 교육부와 서울교대가 다 사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고의로 극우 단체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안 사려면 명확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선을 딱 갈라야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차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면 고발도 하겠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이날 리박스쿨이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의 성인 대상 수업 영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영상에서 강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끌려가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무슨 인권운동, 전시성범죄냐. 당시를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 당시에는 공창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서 세금까지 받았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오 차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인사 기용 행위를 두둔하는 내용의 리박스쿨 수업 영상을 본 뒤에도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친일파)한테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게 친일이냐,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 차관은 리박스쿨 늘봄 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서울 초등학교 10곳을 합동 점검했지만, 교육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리박스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이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 교육 현장 침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십수만명의 초등 방과 후 강사 가운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출강했고, 투입된 수업이 과학·예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침소봉대격 해석이라며 맞섰다.

오 차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